경남 거제와 부산 가덕도를 연결하는 거가대교의 사업비 과다책정, 통행료 과다산정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이 17일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원이 개통한 지 한달이 갓 넘은 거가대교 공사비에 대한 국민감사를 수용, 17일부터 감사에 들어갔다.
거제시민 2174명이 서명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접수한 데 따른 결정이다. 거제시민들은 총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또 통행료(승용차 기준 1만원)와 통행료 징수기간(40년), 최소 수익보장률 등의 산출근거를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거가대교 범시민대책위(범대위)가 청구한 '적정 통행료 산정을 위한 실제 투입비 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는 28일까지 2주간 감사원 직원 16명이 벌일 예정이다.
거가대교의 총 사업비는 1조4469억원. 지난해 12월14일 개통했으며 지난 1일부터 승용차 기준 1만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전국 민자사업 도로 가운데 가장 비싸다.
◇ 시민단체의 의혹제기 = 지난해 10월 통행료가 1만원 이상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거가대교 사업비와 통행료에 대한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
거제의 시민단체들과 진보신당 김해연 도의원(거제2)은 범대위를 만들어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거가대교 개통을 한 달 앞둔 지난해 11월.
김 의원은 "통행료가 과다산정되고 징수기간도 너무 길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했다"며 특혜의혹을 공식 제기했다. 김 의원은 "40년 통행료(불변가 8000원 기준) 징수액은 36조3600억원으로 민간투자비인 1조3976억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수익"이라고 지적했다. 또 "20년이었던 징수기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40년으로 둔갑했다"며 통행료의 재산정과 최소수익보장률 재조정, 운영기간 단축 등의 재협상을 주장했다.
이에 경남도는 "통행료는 협약 당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투자 모델의 통행료 결정공식에 따라 협상을 통해 결정된 것"이라며 "특혜는 없다"고 밝혔다. 징수기간에 대해서도 "1998년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부터 사용기간을 40년으로 신청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 시민운동으로 확산 = '통행료 인하' 요구에도 통행료가 1만원선에서 책정될 것이 확실시되자 거제시민들은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거제지역 8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대위는 지난해 11월 29~30일 거제 옥포 중앙시장 사거리 등에서 서명운동을 벌여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곧이어 12월13일 감사원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건설조합과 거가대교 운영사인 GK해상도로(주)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범대위는 "시행사의 투입사업비에 대한 실사를 통해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이를 근거로 통행료 산정과 징수기간, 최소수익보장률 등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짜맞추기식으로 통행료 산출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특혜의혹이 지적되고 있는데도 정확한 실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과도한 통행료 부담뿐 아니라 지자체 재정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GK해상도로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우건설(주)이 지분 전량을 매각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먹튀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대우건설의 매각결정에 대해 "특혜의혹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비난이 일었다.
결국 통행료 인하와 감사, 불법적 매각시도에 대한 불승인 등을 요구하는 시위로 번졌다. 범대위는 지난 12일부터 요금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14일에는 승용차 5대를 동원해 거가대교 요금소를 통과하며 통행료 1만원을 모두 10원짜리 동전으로 내는 방법으로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민자유치 사례 중 가장 특혜적인 사업으로 당초 취지와 달리 민간투자자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일부로 감사에 착수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