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비준을 한다? 하지 않는다?
당연하다..
회의 후 국가에 이익이 있으면 인준할 것이고, 아니면 안할 것이다...
의회인준은 세계 어느 나라건 다 통과해야 한다.
캐나다의회는 자국의 이익에 반하도 총리의 요청에 응하여 어떤 법이든 인준하나?
정말 국익에 필요하다면 궁민을 이해시키고 국회를 설득하라.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야만 하는 국회는 이미 국회가 아니다.
또한 국회를 하수인격으로 대하며 호통을 치는 것도 이미 정책집행력을 상실한 것이다.
엄연한 삼권분립이 있는데 국회의결을 제맘대로 하겠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모독이요, 헌법에 대한 모욕이다.
무지가 아니라면 무능력이다. 둘 중 하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