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4~6월 특활비 반납…각 당, 특권 내려놓기 동참하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2018.06.0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로서 받은 특수활동비를 반납하겠다며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모든 정당이 동참하자고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모든 정당은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와 투명한 예산 집행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제기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요구 소송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수활동비의 개념 자체가 기밀이 요구되는 활동경비인데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인 것이고 앞으로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똑같은 판결이 계속 내려질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노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그동안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온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의당은 오늘 지난 4월과 5월, 6월 세 달에 걸쳐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 수령한 특수활동비를 반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의 예산집행 구조상 수령거부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국회 특수활동비가 페지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달 특수활동비 수령 후 전액을 국회 사무처에 불용액으로 반납할 예정"이라며 "오늘 저의 특수활동비 반납이 미래의 국회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저는 국회가 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등을 배제해 작성하고 국회에 예산자문위원회를 두어 예산요구서 작성 시 국회예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 집행 및 국민 참여를 도모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안타깝게도 이러한 내용의 법안 발의에 저희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들의 호응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그런만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의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모든 정당 의원들이 동참해주길 부탁한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 투명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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