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재단 설립

도대체 이게 정부가 할 짓이냐?
사실이라면 경품 주고 호객질 하는 저잣거리의 약장수 뺨치는 정부로구나...
하긴 약하고 소외된 궁민을 위한 정부가 언제 있었더냐...
아무 힘 없는 나는 할머니들을 기리는 팔찌나 차야지...

[앵커]

다음은 국회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따라서 모레 위안부 지원재단이 공식 출범합니다. '화해와 치유재단'으로 명명이 됐죠.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재단 설립 뿐 아니라 양국 간 합의가 무효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가운데 정부가 피해 할머니들에게 목요일 재단 발족식 참석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판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에선 이 문제를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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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이었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한국을 찾아서 윤병세 외교장관과 만났습니다.

회담 1시간 10분 만에 위안부 합의가 나왔는데요. 한국 정부가 위안부 지원 재단 설립하고, 일본은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 출연키로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 재단설립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화해와 치유재단'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죠. 원래 상반기 중에 재단을 띄운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늦춰지다 오는 목요일에 재단을 발족키로 한다는 겁니다.

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겠다고 만드는 재단인데, 정작 할머니들은 원치 않고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반면 정부에서는 한일 간 합의 이행을 위해, 어떻게든 재단 출범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지요.

논란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이 할머니들에게 일대일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무작정 "재단 출범식에 참석하시라"고 했다가는, 할머니들이 콧방귀도 안 뀌실 게 뻔하니까 다른 핑계를 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의 주장대로라면 그 방식이 정말 치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식사 대접할 테니 나오시라" 혹은 "행사 참석하셔서 돈 받아 가시라"고 한 겁니다.

[김선실 공동대표/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어제) : 몇 분의 할머니들한테서 그런 전화가 왔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할머니들의 손녀딸이나 그다음에 아들, 지인한테까지도 전화가 와서 점심 대접을 할 테니까 나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디서 많이 본 광경 아닙니까? 푸짐한 경품을 드린다고, 공짜 효도관광 시켜드리겠다고 어르신들 꼬셔서, 이상한 건강식품 팔아먹는 짓하고 좀 비슷한 모양새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물론 정부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펄쩍 뛰고 있습니다.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그 처사가 정말 그 정도로 수준 이하가 아니었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재단이 출범하면 일본이 자기네 정부 예산으로 출연키로 했다던 10억 엔, 우리돈으로 108억 원 정도. 이거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어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일 외무장관이 만나서 "위안부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재단도 모레 출범하니까 출연금도 곧바로 입금이 되겠구나, 했는데 의외로 일본 외교당국자는 "아직 구체적인 타이밍이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답니다.

조금 전 일본 NHK에선 일본 정부가 다음 달에 이 돈을 출연키로 했다는, 확인할 수 없는 소식도 전해지긴 했지만요.

혹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게 출연금을 지렛대 삼아 뽑아내고 싶은 걸림돌 같은 게 있어 그런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우리의 시선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 출연금 지급과 소녀상 이전을 연계하자는 요구가 나오는 마당이라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할머니들은요 "출연금도, 재단도 다 필요없다" 하십니다. 위안부 합의 자체가 무효라 하십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요 < 정부, 위안부 재단 출범식 참석 유도 논란 > 이렇게 정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