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예 굴욕적 합의 후폭풍, 문제점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던 박 정부가 성노예 문제를 졸속 합의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두 개의 사안이 내년 총선에서 이슈가 되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이 악화되자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정부의 졸속 합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 정부의 졸속 합의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자. 

 

<인산인해를 이룬 수요집회> 

 

<성노예 졸속합의 문제점> 

 

(1) 무엇보다 성노예 피해 당사자들과 전혀 합의가 없었고, 우리 정부가 요청한 '불가역적'으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

 

(2) 재단 설립은 우리 정부가 하고 일본은 그저 돈 10억엔만 던져주는 형식이어서 진정한 반성이 보지이 않는다는 점.

 

(3) 성노예 피해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사실상 합의 해놓고 여론이 안 좋아지자 변명만 하고 있는 점.

 

(4) 성노예 기록 유네스코 등재를 하지 않기로 하면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어 한국 경제가 나빠진다는 점. 

 

<저 표정이라니...>

  

(5) 국회의 동의가 없었고 국민들의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일부 새누리 의원들도 졸속 합의 비판)

 

(6) 돈 10억엔에 사실상 일본에 법적 책임의 면죄부를 주었다는 점.

 

(7) 한국과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사실상 한국이 이용당한 점. 

 

<소녀상 앞으로 구름 관중...총선 변수?>

  

아버지는 한일회담으로 대일본청구권을 말살시키더니 딸은 성노예 피해 배상을 못하게 했다. 이들이 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지 이제야 알겠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우리는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책임과 사죄,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며 "일본은 10억엔 배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정부는 그 돈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위안부 문제해결의 핵심인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인정과 그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 빠진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 일 수 없다"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신 피해자들을 빼고는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다.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굴욕적 합의 질타하는 문재인 대표!>

  

문재인 대표는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두운 과거를 역사에서 지우려는 교과서 왜곡과 같은 반역사적 행위"라며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이며, 그 부당한 요구에 끌려다닌 우리 정부도 부끄럽긴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위안부 졸속 합의로 선친들의 친일을 미화하려는 음모가 드러났다. 만약 정부가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하면 전국적인 저항 운동이 벌어져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참패하고 말 것이다. 역시 피는 못 속인다! 

 

<돈에 팔려간 민족의 혼...>

 

<한국 정부를 너무 잘 아는 아베...>

 

투쟁하라! 

 

* 이상 coma가......

 

2012년에 이명박정권 외교부가 성노예 표기를 명확히 했는데 더민주당이 지금도 위안부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은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과 태평양 등지에서 일본군의 성 착취로 고통 ... 영어표기 시 성노예(enforced sex slave)로 칭하되 가해자 명확히 밝혀야" 한다.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207170624821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