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2013년 7월 5일에 페북에 올렸던 글인데
우째 3년 동안 변한 게 없나...
있다면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만 늘었다는 거?
참 희한한 정부요, 희한한 나라일세...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을까...새 정부의 화두인가....
세금의 존재 목적은 국민들의 생활보장이지 실패한 이윤추구의 뒷감당이 아니다.
공기업의 목적 또한 이윤추구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에 핵심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열심히 낸 세금으로 구캐의원들 세비나... 올리고
고급공무원들 판공비나 주고
공기업 임원들 성과급이나 듬뿍듬뿍 넣어 주고
하물며 지자체 공무원들 해외연수비나 책정하는 것은 아닌데.....
세금 안내는 큰손들은 많은데
나같은 조막손은 그러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없고....ㅜㅜ
잔챙이들 마구마구 잡는 것보다 큰놈들 몇 잡는 것이 나을텐데...
그건 뭐가 구려서 몬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