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박근혜 대통령, 싸워보지 않고 물러날 것 같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정무직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지만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다”며 ‘버티기’ 태세에 들어갔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던 2차 대국민 사과를 뒤집고 검찰 수사 불응을 선언했다. 국회 추천 총리 제안도 철회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 강행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CNN은 21일(현지시간)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렇지만 이런 국민들의 불만과 낮은 지지율, 핵심 참모들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사임 가능성을 낮게 본다”고 보도했다. CNN은 그 이유를 5가지로 분석했다.

1.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CNN은 먼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닌 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진 하차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순실씨를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한 상태다. ‘공범’이라고 지목된 대통령 역시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2. 권력 후계자가 없다 

두 번째로 박 대통령이 물러날 경우 뒤를 이을 우호적 세력이 없다는 점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되지만 최근 사태는 오히려 반 총장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존 들러리 연세대 북한학 교수는 CNN에 박 대통령이 속한 새누리당과의 밀접한 관계와 그의 외부자적 위치가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3. 여당 내의 출당 압력이 약하다 

세 번째 이유로 CNN은 여당 내에서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움직임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홍콩 대학의 한국 근현대사 조교수인 폴 차는 “국민적 퇴진 요구가 거세고 야당 지도자들도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대통령 사퇴를 압박하지 않고 있다”며 “언론은 박 대통령을 심약한 인물로 묘사하지만 그가 공분을 피하기 위해 사퇴를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4. 힘 약한 야권 

네 번째는 야권의 힘이 약하다는 점이다. 한국 전문가인 데이브 강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USC) 국제정치학 교수는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권력 공백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다”며 “야권에서 탄핵 움직임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사임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야권이 아직 여기서 승리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새누리당 비주류에서 탄핵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CNN의 전문가 인터뷰 시점은 야권에서 본격적으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기 전으로 보인다. 

5. 혈통 

마지막으로 CNN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독재자 혈통’을 거론했다.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인권을 유린하고 반대자를 숙청했던 독재자로 인식하고 있다. 박근혜는 청와대로 들어와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길고도 오랜 싸움을 했다. 싸워보지 않고 그 자리를 포기할 것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