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파업

정부여당이 지난 7월 23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증원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대체로 찬성하지만 이 결정과 반대 입장을 파고들어 따져볼 힘이 없다.

대신에 “언론은 어떻게 보고 있나”를 종이신문의 사설로 찾아보았다. 구글에 <사설 의대 정원 확대>를 키워드로 해서 검색된 사설이다. 신문 이름을 추가하여 찾은 것도 있다. 정부여당의 공식 발표는 7월 23일에 있었는데, 의사들의 파업이 본격화되기 전, 발표 직후 증원 정책 자체에 관한 사설들만 찾으려 했다. 그러나 검색에 나오지 않는 신문을 일일이 찾을 수가 없어 발표 전 것도 있고 파업에 임박한 것도 있다. 날짜는 인터넷에 올린 날짜여서 종이신문의 날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선별하지 않았다. 검색 결과에 보이는 대로 옮긴 것이다. 14개 중에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충남일보 하나밖에 없다. 동아7/24는 입장이 없다고 해야 맞고 중앙은 정책 자체에 반대는 아닌 걸로 읽힌다. 물론 신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이 정해질 수 있다. 경제신문은 병원자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병원협회는 증원에 찬성한다), 영호남의 지역신문은 지역 의대 설립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앙이든 지방이든, 진보든 보수든, 경제지든 종합지든 거의 대대수 언론이 정부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 이건 뭘 뜻하는 건가? 특정 언론, 특정 부류만 찬성한다면 특정한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국민 대다수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내 결론은 그렇다.

덧붙임 1. 조선일보가 빠졌다. 조선일보를 넣어서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다. 더 찾을 정성은 없었다. 평소 클릭조차 하지 않지만 바로 나왔으면 읽고 옮길 생각이었는데, 조선과는 이 생에서는 연때가 맞지 않는 모양이다.

2. “‘덕분에’ 하더니 뒤통수를 친다”는 식의 반응엔 차마 할 말이 없다. 진정으로 그리들 생각하는가?

3. 동종업계 종사자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의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권위를 획득하고 유지해 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의사들의 몫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다. 의사 수 늘리는 것이 싫어 의사시험 거부와 유급을 하겠다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다. 싸우려거든 기성세대 흉내 내지 말고, ‘청년다운 명분’으로 청년답게 싸웠으면 좋겠다. 그간의 무관심에 대한 반성도 하고, 정부안을 뛰어넘는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도 제안하고, 무엇보다 불안에 떨고 있는 중환자실 가족들도 지지할 싸움을 해야 한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그러지 않고 싸움에서 이길 방법이 있냐고 되묻고 싶다. 기성 의사들은 학생들 부추기지 말고 “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 너희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품위라도 보여주길 바란다." -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 한겨레 8/26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9260.html?fbclid=IwAR1FmleJUq9M2GFPW5TPSEhl4aA0CfUnClW30PljQZxgoben6qdqQijW2yA

내가 검색한 사설은 다음과 같다.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0/07/756727/

[사설]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할 명분 없다 – 매경 7/24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52951.html

[사설] 의대 정원 확대, 지역별 ‘공공의대’ 설립으로 가야 – 한겨레 7/9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72318445862919

[사설] 지역 의사 늘리는 ‘의대 정원 확대’ 방향 잘 잡았다 – 부산 7/2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24031008

[사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지방의료 강화 계기 돼야 – 서울 7/2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7232043015

[사설]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지역·공공의료 확충 계기되어야 – 경향 7/23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956

[사설] 의대정원 늘려 지역 의료서비스 편차 해소해야 - 경북 8/6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338

[사설] 대전 전공의, 정부 의대 증원 대립각 – 충남 8/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2316180005529

[사설] 의대 정원 확대에 의협 반발, 명분 없다 – 한국 7/24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71002102369002001

[사설] 의대정원 확대, 기득권 저항 깨고 반드시 관철해야 – 디지털타임즈 7/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6952&code=11171111

[사설] 시급한 의대 정원 확대, 의협 무조건 반대 말아야 – 국민 7/10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723/102134435/1

[사설] 의대 증원… 공공의료와 수급 불균형 대책 보강해야 – 동아 7/24

https://jnilbo.com/view/media/view?code=2020080613495552899

[사설] 전남 의대 유치 열망에 찬물 끼얹는 의료계 파업 – 전남매일 8/6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0807010000866

[사설] 코로나 한창인데…파업 즉시 철회하고 대화 나서야 – 영남 8/8

https://news.joins.com/article/23848567

[사설] 의사 파업 자제하고, 정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해야 – 중앙 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