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 김재련 변호사가 시리즈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 1. 법치주의 국가에서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은 무엇일까? 죽음 이상의 형벌이 있을까? 성폭력 특별법 제 10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의거하여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 고소인의 주장이 100%라도 사실이라도 2년 형이 최대인데 박 시장은 가장 무거운 형벌인 죽음을 택했다. 그 이유에 대해 여러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고 나 또한 추측하는 바가 있지만 그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고소인에 대한 상처가 될 수 있어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나는 조문이나 추모조차 ‘2차 가해’라고 외치..